검찰 개혁 당위성 ( 교수 연구자 일동 ) 글 공유.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은 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 난동을 멈추라"■

“검찰개혁 입법은 이 시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인권보호 소추기관으로 거듭나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검찰개혁은 오늘날 더더욱 중대한 정치 현안이 되었다.

거의 초법적 권력기구로 작동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경험해온 검찰은 있는 죄 덮고 없는 죄 만드는 방식으로 사법 정의를 훼손해왔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차원에서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의 기능을 수사에 대한 전문법률 지원과 인권 보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중대 개혁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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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력남용을 막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사법정의와 인권을 축으로 하는 수사의 원칙과 실제를 수립하는 대단히 지혜로운 대안이기 때문이다.

수사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수사라도 인권침해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다.

수사의 절차와 방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목숨을 끊는 극단적 경우가 생기는 사태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상황은 향후 검찰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고 기본권의 법적 보호를 검찰의 핵심 기능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의 명예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이 된다.

따라서 이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바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새로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자신들의 불법적 기득권 상실을 국민들에 대한 피해 운운으로 호도하면서 사퇴 배수진을 걸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난동이다.

검찰개혁 입법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인데 이를 대놓고 비난하고 위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절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의 필요와 추진이 논의된 지 이미 5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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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검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을 준수해야 한다.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한 불법적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2. 검찰개혁 입법은 수 년간에 걸친 엄중한 대국민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결의로 입법 과정을 완수해야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으로 하는 검찰개혁 추진의 역사적 소명과 의미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22년 4월 12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