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 옹호정당 해산절차 착수, 반란동조세력 발본색원 진멸 ~ !!!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국힘당 의원 총 사퇴하라! 윤석열 다섯가지 범죄 의혹 철저 수사하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강력대응 할 것!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모두 발언 (25.04.08)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공직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징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다섯 가지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외환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 해병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이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했고,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힘당 책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잠시 비교해보면,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다는 것,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수괴라는 것이 사법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같은 이유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 세 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내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리고 싶다면 최소한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겠다면 국민과 민주당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 드립니다.

("한덕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속보" 직후 보충 발언)

짧게만 보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 상황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조금 전 부승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