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질하는 대법원 재 구성에 관한 고찰 ( 독일을 참고 ).

 

<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질하는 대법원 재 구성에 관한 고찰 ( 독일을 참고 )  >  .       1. 대법원을 중심 한 현재 상황.         A. 대법원장 주심 전원 합의체.   고법 무죄 판결을, 대원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돌려, 사건 기록 읽지 않고, 파기 고법으로 환송.     B. 국회의 대법 판사 정원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계획.   대법 판사 정원 두 배 증원 한다고 하면 망국 야당과 대법은 보복 한다고 공작선전 하고 있다.     C. 장차 통일 한국의 인구, 경제, 나라 크기가 유사 하여 현재 독일 사법 체계를 참고 하여 ( 최 동석 인사 조직 연구소. ) 소개 한다.     *** 독일 연방 대법원 구조와 판사 수 및 지역.     a. 대법원 종류 구조.   * 행정. * 노동. * 사회. * 재정. * 일반. * 특허. * 군사.     b. 지역.   * 라이프치히. * 에어푸르트. * 카셀. * 칼스루헤. * 뮌헨.     C. 대법원 판사 수 ( 2019년 기준 ).   * 332 명. * 각 법원 정원 약 50 여명.           2. 분권화. 자율화. 지역 안배.       *  단순히 정원을 2배 증원 한다고 하면 망국당과 대법은, 보복 한다고 목청을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기능 별로 구별하여 증원 하고, 지역별로 안배 하여,   분권화와 자율화를 제고 한다.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 지역 행정 단위  연방제를 기본 전제로 한다.  >         3. 결론.       사건 기록 검토 없이 눈 감고 ( Penis 대가리 꼴리는 점괘 따라서 )  판결질 하는  대한 민국 대법원의 실상 ~    사법 체계는  세계 꼴찌, 구석기  사냥 경제 시대의 유물.   주권자의 존엄성을 개, 돼지로 아는  사법 일군 도구들의 정신 세계를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