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임 민정 수석 Issue 의 Point.
최근 신임 민정 수석 지명자를 두고
그 근본을 다시 환기 하고자 한다.
B. 위 Issue 의 본질.
과거 < 문통 > 당시에 민정 수석은 < 서울대 교수 출신 조 국 > 이었다.
그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하물며 더 나아가서 특수통 출신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휘하에 함께 근무 하였던 파견 나온 부하 직원이
대통령 지근 근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대통령의 기밀들을 수집, 외부와 공유하였고,
그 정보들을 허위 조작하여 문통을 치받아 공격하는 반역을 모의 공작하였던 Case 가 < 울신 시장 선거 사건 > 이었다.
C. 신임 민정의 경우.
신임 민정은 검사이고 특수통이므로
그 친구들 지인들이 대통령의 지근 기밀을 공유하면서
이 대통령을 치받아 공격하는 반역을 모의 공작 할 경우의 수가 많고 농후 하다는 것이
이번 Case 의 Issue 이고 Focus 이다.
임기나 쉬운 해임 등이 끼어 들어 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정 수석 본인이 아닐지라도 그 휘하 부하 중의 한 명이라도 반역을 공모 할 수 있는 부서인 것이 Issue 이고 Focus 인 것이다.
D. 교훈.
신임 피지명 민정 수석은
문통 당시의 교훈을 스승으로 간직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그 휘하 조직의 부하들까지도 모시는 신임 대통령의 지근 기밀 사항들을
수집 보관 외부와 공유 등의 행위를 철저히 감시 하고
위 위법 행위자는 모시는 대통령에 반역을 공모 작당 공작 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미리 쳐내서 엄벌로 처벌하여야 이번 Case 의 Issue 에서 취득 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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