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 정년을 모두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준애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hopesniper

@hopesniper

·

10월 13일

[전문] 조희대 “삼권분립 국가,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는 예 찾기 어려워” | 다음 - 아시아경제 

개자식 .. 대법원장이 성역이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 정년을 모두 일반 행정직 공무원 기준애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