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개가 

하나

더 

모자란다고야 ?

사법 모욕죄

법률 왜곡죄

법원 권위 폭파죄

처벌법은 어데서 헤매고 있노 ~ !!!

𝙹𝚊𝚔𝚎

@cybertruck02093

·

5시간

추미애

<검찰은 패륜 집단이다>

2020년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라임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봉현의 자필편지를 보도했다. 

미리 라임사건 수사 검사를 소개받았고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고,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며 장단을 맞춘 후 사퇴했다.

다수의 언론은 윤석열의 농단을 영웅적 발언으로 미화하기 바빴다.

그러나 그후 윤사단 검사들의 술자리가 사실로 드러나자 술값 쪼개기 불기소 처분으로 제식구를 감쌌고 이는 여론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장관을 보복하기 위해 표적삼았다.

장관이 보석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미끼로 김봉현으로 하여금 허위의 편지를 쓰도록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날조해 김봉현의 변호사를 두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또 대장동 피고인 남욱은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해 검사가 정해 놓은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렇듯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다.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