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軍事 同盟의 槪念 再 定立에 관한 考察.

軍事同盟의

槪念은

​

國防安保 有事 時에

​

相互協助​​ 한다는 것이

國際社會에

一般的으로 受容 되는

軍事同盟의

普遍的 槪念이다.

지금의

韓美 軍事同盟은

大韓民國의

內政干涉 足鎖로

作動 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國際法 上 地位는

UN 會員國으로서의

獨立國의 地位

임에도 불구 하고

軍事 上의 安保問題가 아닌

同族 간의

人道的 協力까지도

毁謗질 하고 있다 !

​

大韓民國과 北韓은

第3國家 間의 關係가

아니고

分斷의 아픔을

함께 共有 하는

同族이다 !

大韓民國은

北韓과

 直接 當事國의

地位이다.

餘他의 第 3國에 適用 하는

一般的 規制의 足鎖에

該當 하지 않는다 !!!

內政干涉 道具뿐인

Working Group을

破棄 해 버리고

自主 獨立國의 威容을

世界萬邦에

誇示 하여

​

南北 和解의 길을

​

開拓해서

​

​

東北亞의 安定과

​

世界平和에 寄與 하는

​

方案의 길로

​

前進 해야 한다.

한미 워킹그룹, '을사늑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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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두 사람의 신경전을 보면서,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생각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리스 대사는 '개별관광'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어떠한 계획을 실행하거나 이행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 그러나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위반 된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의 추가 언급은, 2019년 초 독감약 타미플루를 북에 실어다 줄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를 두고 유엔사령부(사실상 미국 정부 입장)가 지원을 불허했던 일도 생각나게 했다. 2018년 11월 20일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 인도적 차원의 남북 간 교류 협력마저 부차적인 이유를 핑계 대는 미국의 '트집'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

2018년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평화 행보는 한미 워킹그룹 때문에 2019년엔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마침내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문 대통령은 7월 안보라인을 교체했다.

통일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 이인영 의원, 지북파인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 청와대 내 자주파로 불리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특히 최종건 차관의 임명은 한미관계에서 앞으로 할 말은 하면서 한미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로 해석된다.

해리스 대사와의 첫 만남에서 이인영 장관은 한미 간 협의기구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한다면 워킹그룹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워킹그룹 내에서 논의할 것과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패스트 트랙'이란 워킹그룹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지 말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해리스 대사의 태도는 지난 1월과 달라진 것 없이 요지부동이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늑약(원명 : 한일협상조약)'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간 조약이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일종의 TF(Task Force :　군사와 행정 분야에서 임무를 할당받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임시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해 왔다.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의 대북　행보를 한 번에 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한미 워킹그룹이 효율성이 크다고 말하는 우리 외교당국자들도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 대북정책은 현재 미국의 대내외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대북정책이 가닥을 잡으려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핵　문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미국이 준비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인영 장관의 방침대로 워킹그룹 범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한미동맹이라는 명분　하에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이 눈앞의 남북관계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외교의 미래까지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들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를 통제하지 못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 헤게모니가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패스트 트랙'이니 '효율성'이니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이는 한국에 내리　먹인 협의기구였다.

2년여 동안 한미 워킹그룹 역할을 지켜보면서, 이 기구는 한반도에서의 우리 주도권 행사를 막는 족쇄일 뿐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향후 우리 외교의 미래 지평까지 좁혀 버리게 생겼다. 115년 전 대한제국 고관들도 '보호'라는 탈을 쓴 을사늑약이 5년 후 한일합병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국가를 잃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새 외교안보팀은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나아가 우리나라 외교의 미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 나라마다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그리고 동맹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우리의 국가이익이 희생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을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어렵게 만든 그 많은 남북 간 합의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남북 경협,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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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지도 한 달여가 지났다. 이에 남북 경협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남북 경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우려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에 핵을 먼저 들여놓은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1970년대에는 도입된 전술핵의 수는 약 700발에 달했다. 이때만 해도 북한은 한반도 핵무기 확산 반대를 꾸준히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북한은 혈맹이던 구(舊)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남한보다 열등한 국방력과 미국의 공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자위적 목적의 핵개발 필요성이 증대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체제 해체에 편승한 북방 외교를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198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이에 북한도 화답하면서 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다. 1992년 12월에는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상호불가침, 교류 및 협력 확대안(案)을 담은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군부와 보수 세력의 반대로 정작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노력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인식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경협사업에도 새 전기를 마련했다. 남북 민간교류를 발판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되었다. 또한 남북 정상은 상호의 통일 방안(남한의 연합제안(최초 2국가 2체제 2정부)과 북한이 제안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1국가 2체제 2정부))에 공통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됐으며, 개성공단 건립에도 뜻을 같이했다.

2007년 10월에는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10.4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었다. 10.4 선언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정전체제 종식과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경제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에서 보수로 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 간에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민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2018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1차 정상회담을, 북한 측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그리고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산책이 있었던 1차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에는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이산가족 상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 서해 북방한계선 일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 △ 상호 불가침 합의, △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전환,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우리 현실은 여전히 남북 경제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 모두 오랜 반목을 털어내고 화해 의사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은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중단되고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나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미·중 갈등과 주변 4대 강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역시 경제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식료품과 농·수산물(조업권 거래 포함) 수출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인영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술과 남한 설탕에 대한 물물교환도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뉴스1> 8월 23일 자 보도에 의하면, '작은 교역' 성격의 민간 교류의 시작이 미뤄질 것 같다고 한다.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과의 교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용인 하에 북한과의 작은 교역이 만일 가능하다면, 송이버섯을 포함한 북한산 먹거리와 남한의 쌀도 교역 물품으로 적절할 듯하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사항이 아닌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관광의 대가로 현금을 직접 지불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등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암묵적 묵인을 득하기 용이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에 대한 급여를 쌀로 지불하는 것 또한 북미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정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