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yong_hyein 1월 14일, 오늘은 박종철 열사의 기일입니다. 38년 전 오늘,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고문에 시달리던 박종철 열사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21살 청년의 죽음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낸 역사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박종철, 수많은 이한열이 흘린 피와 눈물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조사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그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저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군의 장성들. 엄중한 국정조사 현장에서조차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터트리던 내란정당 국회의원들, 오늘까지도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아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는 윤석열 내란수괴까지. 이들 모두, 지난 역사의 무게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피와 눈물을  몸소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8년이 흐른 지금,  이들 모두 과거 독재자와 그 부역자들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오늘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에 담았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안녕을 지킬 임무를  부여받은 군에게는 금과옥조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이 따라야 할 명령은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에 빚지며 만들어 낸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고, 주권자에게 총칼을 들이민 군인은 그저 반란군일 뿐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나서도,  계엄상황실을 유지했다"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12.3 내란사태가 명백한데도 군사반란죄 적용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오늘 군 지휘부의 답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만약 지금 이순간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 작전을 펼치는 경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계엄을 선포한다면,  그대로 가담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군의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박종철 열사의 뜻을  계승한다는 것의 무게를 되새깁니다. 앞선 세대가 피땀으로 일궈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받아, 반드시 12.3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에게 반역을 시도한 군 관련자들 모두, 기필코 군사반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내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2025년 1월 14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