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개무시하는 매국패거리 ~ 이 해민을 못 속인다 ~ !!!

 

정부의 입장문을 이해해보려고...
발표문을 받아 적고
문장을 정말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서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순서도로 구성이 되질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시, 조치는 꽤나 구체적인 태스크 레벨로 옵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인증을 실시하는가, 혹은 망분리를 제공하는가, 혹은 서버에서 암호화를 제공하는가 등등. 회사에서 이 조치를 취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일겁니다.

각 항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나하나 7월 1일까지 해야하는 것이고
조치를 그 시기까지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납득이 갈만한 실행계획를 제출하고 심사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행정지도의 사안에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나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구요. 희대의 이 조치사항에 대해 일본인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라인야후는 어떻게 실행계획을 짤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역할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여론을 잠재워서 시간을 벌기 위한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