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광장으로 달려나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증거

박찬대 @ALchandae <제24차 정책조정회의> ■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가족과 친지, 이웃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도 슬픔에 잠겨계실 항공참사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격하고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지만, 얼마뒤 12.3 내란사태가 발발하며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한 항공참사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개척해갈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국회로, 광장으로 달려나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증거이자, 희망 그 자체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독재의 억압을 뚫고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국민여러분이 계시기에, 올 한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며, 우리는,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희망의 봄을 안겨 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 12.3 내란사태 진압은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달이 되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수괴 옹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로 내란사태 국정조사특위를 출범시켜 놓고, 정작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을 반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내란을 선동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증폭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내란 진압과 국가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공수처-경찰 합동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둘째,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행위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십시오. 셋째,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로 탄핵사유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