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과 오남용이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 ( 공유 ).

 

뉴스타파(Newstapa)-KC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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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 예산에서 부정사용과 오남용이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특수활동비는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 될 예산입니다. 기밀 수사에 쓴다고 국민 세금을 받아 가서 실제로는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은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면서 검찰조직을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정치적인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국민 세금을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사용한 셈인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존속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승수 뉴스타파 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 2025년 신년에 보내온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