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호소: 국힘당 해체는 국익1호
@Shinn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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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퍼옴 Goldenbell1008
민주당 당론으로
‘법 왜곡죄' 발의-김용민 의원 발의
형법 제123조, 판사,검사,사법경찰 대상:법 왜곡 적용하거나 사건지연보류할 때:최대 10년 징역+10년 자격정지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지연사건에 대한 통지 의무 강화
6-8개월 이상 지연시 이첩요청 권한 부여
환영 합니다.
유예 기간 없이
소급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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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커 돈골들은
필자의 글 쓰기를 훼방하고 있다.
그 가족 후손이
업보를 짊어지고 걸어야 할 것은
천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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