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憲法的인
緣坐制
不法 適用
候補者 家族
人質로 捕獲 하고
候補者 降伏 하라고
脅迫 하는
망국당의
魂이 非 定常인 골들을
總選에서
걸러야 한다는 것이
國民 主權者의
天命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인 정보 유출 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개인 영어 성적 등의 자료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교 재학 당시 성적을 제보받았다고 밝힌 후 "(조 후보자 딸의) 작문 평가는 하위등급으로 대부분이 6~8등급 이하였다"며 "우리나라 말도 잘 이해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논문 번역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시절 영어작문 6등급 이하, 영어문법 7등급 이하, 영어독해는 7등급 이하를 받았다"며 "영어회화 4등급을 두 번 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영어 성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이날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해찬 "조국 딸 생기부 공개는 패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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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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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측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어린아이의 신상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워 회의장에서 증인을 채택하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함으로써 또 한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한 것을 보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기본을 갖춰야 한다. 기본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겠냐"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 재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종합하면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오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련해서 조국의 딸이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전날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 언론에 유출된 데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세 시대 마녀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몸에 무거운 바위를 묶어 강물이나 운하에 던지는 것이었다. 가라 앉으면 마녀가 아닌 것으로, 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로 각각 간주됐는데 결백이 입증되건 아니건 마녀로 지목된 자를 기다리는 건 죽음이었다.
마녀사냥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그녀 혹은 그가 마녀인지 여부가 아니었다. 마녀사냥 시스템의 본질은 현실 권력(교황, 봉건 영주와 국왕 카르텔)의 부당한 지배 체제를 극단적 공포 기제를 이용해 공고히 하고, 지배 체제의 실정에 쏟아져야 할 민중의 불만과 분노를 대게 사회적 약자였던 마녀(?)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마녀로 지목된 자의 목숨을 뺏고 덤으로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마녀사냥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었다.
최근의 조국 사태를 통해 문명 사회에서 추방됐다고 믿은 마녀사냥 시스템의 현대적 부활을 목격하는 느낌이다. 현 국면에서 마녀사냥 시스템의 주관자는 공식 권력의 일부 및 비공식 권력 대부분을 소유한 특권과두동맹(특히 특권과두동맹의 정치적 호민관 정당과 일부 비대 언론의 주인들)이며, 마녀 심판관은 압도적 다수의 미디어다. 조국을 마녀로 지목한 특권과두동맹과 압도적 다수의 미디어는 대중의 정념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 현대판 마녀사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꽤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판 마녀사냥의 주관자 및 마녀 심판관에게 조국의 마녀 여부(조국 일가에 드리운 이런 저런 위법혐의 및 그 위법혐의에 조국이 개입했는지 여부 혹은 위법 행위는 아니나 조국이 수인해야 마땅한 도덕적 비난가능성 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겐 중세 마녀로 지목된 자의 운명이 그러하듯 조국도 죽어야(사회적 죽음)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대판 마녀사냥 시스템의 주관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미디어들은 도대체 왜 조국을 마녀로 만들어 죽이려 하는 것일까?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는 걸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셈법이라는 건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정도의 전술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국에 대한 이들의 적의와 증오가 너무 강하고, 조국 낙마에 투입하는 에너지가 지나치게 크다.
혹시 이들에겐 메인스트림 내에서 조국 같은 자들(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나 흙수저들의 정치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의지와 지향을 지닌 이들)의 재출현을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위하(威嚇)하려는 심모원려가 있는건 아닐까? 만약 이들이 그런 의도라면 이들의 의도는 얼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설사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금수저 출신의 또 다른 조국의 출현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이니 말이다.
▲ 지난 2일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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