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弊 政權 附逆
共同 正犯
政治 檢察
改革의 必要性을
스스로
暴露 하고 있는
魂이 非 正常인
積弊 政治 칼잽이들의
亂劍舞.
검찰은 왜 조국 수사에
사 활 거는가
By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5 min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청와대와 신경전까지 벌여가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주변 수사를 강도높게 벌이는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불법 혐의만 있으면 성역없이 적극 수사를 벌인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모습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반면에 그렇다해도 수사팀의 규모나 속도, 방식 면에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에서는 잇달아 검찰의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인터뷰에 대검 관계자가 청와대의 수사개입이라고 발끈하자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6일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한 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라면서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잇달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여권 내 온갖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칼을 들었을까. 현재 수사팀 구성과 속도 등으로 볼 때는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알린 시점은 지난달 27일로 여야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다음날이었다. 검찰은 이날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공지글를 통해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B대학교(고려대), C사모펀드(코링크PE), D학원재단(웅동학원)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때 검찰은 수사의 배경과 시점도 설명했다. 검찰은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특수2부)”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뛰어들었고, 청문회 전에 뛰어든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이런 원칙적인 설명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노무현정부 때 노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씨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구속한 뒤 좌천됐다. 그 이후 박근혜 정권 말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돌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성폭행혐의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했다.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의 관성대로 이번에도 수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문제되면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http%3A%2F%2Fwww.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1909%2F202245_305577_582.jpg)
하지만 수사팀 규모와 시점, 방식 면에서는 의문이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청문회에서 수사팀에 검사만 21명에 달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등은 21명 검사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70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오후 6시30분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시점상 인사청문회에 영향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거꾸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견제 또는 낙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사 방식을 두고도 김 변호사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나오면 차분하게 검토해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대응하고, 압수수색하고, 요란하고 조급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보니 의심을 더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내용의 성격상 이렇게 대규모 검사를 투입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볼 때 기껏해야 사모펀드 운용상 비리나 부인의 문제 정도에 이렇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 사건도 아닌데,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기존에 경찰수사를 지휘하던 수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본인 보다 가족까지 터는 방식을 두고도 김 변호사는 “수사를 시작하면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특수부 검사의 그런 경향도 올바르지 않다”며 “뭐라도 베고자 본인 혐의를 못찾으니 가족을 수사하며 조카도 표적이 될 것 같은데, 과한 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스탠다드의 미국식 입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만든 이상한 프로그램에 교수들끼리 스펙쌓기를 도와주곤 하는 행태를 활용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소외감과 분노를 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수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김 변호사는 “너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독립성 확보에 대한 강박 탓이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봐주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으리라 본다”고 해석했다. 수사결과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검찰이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느냐’는 질의에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며 “압수수색하면서 밝힌 내용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본인 혐의가 안나오니 가족을 터는 방식은 저열하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답변할 게 아니라고 했다.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여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간부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현직 검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서울고검 소속 A 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A4 7쪽 분량의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A 검사는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등 과거 조 후보자가 쓴 트윗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느냐.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검사는 자신이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소속 A 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A4 7쪽 분량의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A 검사는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등 과거 조 후보자가 쓴 트윗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느냐.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검사는 자신이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측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포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나.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인가라고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소식들, 단국대 초고 파일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의 PC를 포렌식한 자료를 공개하며 조 후보자의 딸 논문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떠올랐다"는 글을 올렸다.
박모 검사는 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이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 전 총장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썼다.
"두 사건 모두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사적 정보인 고교 생기부가 유출돼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활용되는 현 상황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측의 부탁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혼외자 정보로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 공개에 대한 비판이 다방면에서 일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생기부는)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내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어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의사를 반해 계속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 기사를 봤다"며 "마치 밤샘 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 추궁하는 오래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사퇴 의사가 없는 후보자가 아닌,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또 "검사가 입법부, 행정부, 정당 등 외부 국가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정치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자제를 촉구한 의미로 풀이된다.
박모 검사는 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이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 전 총장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썼다.
"두 사건 모두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딸의 사적 정보인 고교 생기부가 유출돼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활용되는 현 상황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측의 부탁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혼외자 정보로 자리에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생활기록부 공개에 대한 비판이 다방면에서 일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생기부는)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내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취득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어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의 의사를 반해 계속해서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 기사를 봤다"며 "마치 밤샘 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 추궁하는 오래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면 사퇴 의사가 없는 후보자가 아닌,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또 "검사가 입법부, 행정부, 정당 등 외부 국가기관과 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정치개입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자제를 촉구한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이같은 '비난전'은 소모적인 감정 싸움일 뿐,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란(檢亂)'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의미한다. 조 행정관은 이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며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며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현재 조 행정관의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오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전날 청와대가 수사 개입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양측이 일정하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란(檢亂)'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의미한다. 조 행정관은 이 글에서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며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며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현재 조 행정관의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오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하는 게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했다.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전날 청와대가 수사 개입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양측이 일정하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인사권 행사 기간 동안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대상이나 유포되는 내용들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적격성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금일부터 최소한 수일 간이라도 국회 청문회 및 그 이후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치 검찰' 비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수사 행태는 후보자에 대한 매우 분명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후보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며 "자칫 검찰개혁을 자임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강제수사 및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조국 일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일조하는 등 "검찰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청와대에도 경종을 울렸다. 참여연대는 "작금의 상황은 그 이면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다"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검찰 모두 자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적어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금일(6일)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며칠간만이라도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는 잘못된 정치 검찰 행태부터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큰 '검찰공화국' 행태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인사권 행사 기간 동안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대상이나 유포되는 내용들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대상이나 유포되는 내용들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적격성 심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금일부터 최소한 수일 간이라도 국회 청문회 및 그 이후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정치 검찰' 비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수사 행태는 후보자에 대한 매우 분명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나 국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후보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며 "자칫 검찰개혁을 자임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강제수사 및 정치적 의도와 관련해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조국 일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일조하는 등 "검찰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또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청와대에도 경종을 울렸다. 참여연대는 "작금의 상황은 그 이면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만하다"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검찰 모두 자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려면 적어도 청문회가 진행되는 금일(6일)부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며칠간만이라도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을 흘리는 잘못된 정치 검찰 행태부터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큰 '검찰공화국' 행태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