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弊 政治 檢察의
반정 쿠데타로
적폐 정치 검찰
改革 抵抗 하는
積弊 政治 檢察의
反政 쿠데타임을
만 天下에
스스로 暴露
하는 글.
積弊 政治 檢察의
大統領 人事 高權 行事 毁謗,
國會 聽聞會法 實行 妨害,
國民 主權者의
候補者 檢證 主權 行爲
抹殺
積弊 政治 檢察
改革 抵抗하는
積弊 政治 檢事 집단
反政 쿠데타임을
暴露
證言 하는
現職 高檢
積弊 政治 檢事의
지난 積弊 政權에 附逆 한
共同 正犯으로서
暗躍 했던
積弊 政治 檢察
改革 抵抗
主導 勢力의
自白 글.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과 관련해서도 "그 검사의 애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김부겸 의원도 검찰 수사 및 언론 플레이를 문제삼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전날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과 관련해서도 "그 검사의 애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조국 수사'와 관련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김부겸 의원도 검찰 수사 및 언론 플레이를 문제삼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서울고검 소속 A 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A4 7쪽 분량의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A 검사는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등 과거 조 후보자가 쓴 트윗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느냐.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검사는 자신이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소속 A 검사는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A4 7쪽 분량의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며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A 검사는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등 과거 조 후보자가 쓴 트윗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돈다"며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느냐.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 검사는 자신이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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