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을 성원 한다(XI) : 윤 석열 총장 구속 수사 ! 적폐 온상 정치 검찰 쿠데타의 정치 수사 진행 기밀 누설 언론 공개 정치 공작 행위 엄벌 해야 한다.

政治 檢察 쿠데타

指揮者

​윤 석열 總長

擔當 檢事

拘束 搜査 !

​

積弊 몸통 溫床

政治 檢察

쿠데타의

政治 搜査

進行 機密 漏泄

言論 公開

政治 공작 行爲

嚴罰 -

總長과

擔當 檢事  

拘束 搜査

해야 한다.

 大統領의

人事權 行使에

反抗 하는 方法으로

政治 積弊 檢察이

檢察 改革

抵抗 하면서

政治 檢察

積弊 旣得權

維持 圖謀 하는

反 民主的

政治 謀叛

逆賊 行爲를 立證 하는

​

押收 搜索 當日과

候補者 言論 解明 當日에

搜査 機密 流出 하여

TV와 言論으로

對 國民 公開 하면서

與論 工作 하는

刑訴法 違反

擔當 檢事와

윤 석열 總長을

搜査 機密 流出

刑訴法 違反 罪로

嚴重 處斷 하는

것이

國民 主權者의

天命이다.


 

<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등은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 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
 
 2007년 대법원 선고

<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등은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 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

 2007년 대법원 선고

윤석열의 위험천만 정치 도박...조국 다음은 한국당 차례?

조국 보란듯...기자간담회 끝나자마자 가족 주변 전방위 압수수색

이명선 기자

2019.09.03 16:13:56

윤석열의 위험천만 정치 도박...조국 다음은 한국당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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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린 다음 날,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후보자 가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진검'을 꺼내 들고 절체절명의 승부에 뛰어든 걸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여당과 조 후보자, 나아가 청와대의 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1시간에 걸친 '해명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엄호를 위해 직접 '여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반나절 만에 검찰은 보란 듯 조국 후보자의 딸과 연루된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른 데 이어 조 후보자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일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 및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도 압수수색했다. 또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 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조 후보자 부인의 동양대 연구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을 더 찾아냈고, 법원도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방위적으로 조국 후보자 주변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상황을 잘 아는 한 야권 인사는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물러설 곳을 두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양새"라고 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직접적인 단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주로 검찰 수사가 향후 여론과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수사에 마냥 웃음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다음 타깃은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정치권의 이슈를 사정 기관과 사법 기관에 갖다 바친 '업보'이며, 자승자박이다. 검찰 입장에서는선 '꽃놀이패'다. '여야 균형 맞춘 수사'라는 검찰 수사의 '전통적 명분'에도 들어맞는다. 여러모로 검찰이 정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다. 

조 후보자의 낙마와 검찰 수사의 성과가, 자유한국당엔 시련의 시작일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물론 검찰 입장에선 '아이러니'가 아니다. 

검찰이 정치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 개혁 주도권도 검찰이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검찰 개혁 무산'을 뜻한다. 주로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참고한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개혁에 착수했을 무렵, 검찰은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팬카페가 만들어졌을 정도였다. 검찰이 정치권에 칼날을 휘두르며 인기를 얻고 '여론'의 중심에 서면서 '중수부 폐지'나 '검찰 개혁'과 같은 구호는 사라졌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뽑아 든 형국과 비교하는 인사들이 많다. 윤 총장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검찰 개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치의 한복판에 검찰이 뛰어든 형국이다. 이는 정치권의 자승자박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을 사정 기관과 사법 기관에 스스로 넘긴 데 대한 '대가'는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검찰·언론 흘리고 받아쓰기, 노무현에서 이미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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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찰·언론 흘리고 받아쓰기, 노무현에서 이미 봤다"

"검찰,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유출…검찰개혁 거부하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사실상 청문회를 한 것에 진배없다"며 "문제는 검찰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또 수사 진행 상황이 흘러나갔다. 이미 압수수색의 일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며 "일전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멈추는 것이, 검찰로서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하고, 이낙연 총리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작년 6월 21일이었다"면서 자신 역시 조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건, 이 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과 언론 간의 흘리고 받아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조국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해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의 '과전이하(瓜田李下)' 인용해 "아무리 신발 끈을 고쳐매야겠어도 오이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검찰은) 오늘로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부겸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