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30명, 수사관 150명 투입, 110만 조작 기사질 들쥐 여론 공작질 -후보자 가족 포획 - 인질 - 협박 -후보자 항복 요구 하는 반 헌법 연좌제 불법 적용 적폐 정권 부역 공동 정범 적폐 정치 검찰의 정치 쿠데타 주동자 엄벌 후 적폐 정치 검찰 집단 개혁 완성.

政治 檢事 30명,

搜査官 150명 投入,

110만  Fake 記事 造作질

들쥐 與論 工作질 -

​ 

候補者 家族 捕獲 -

人質 -

脅迫 -

후보자 降伏 要求 하여

緣坐制 禁止

憲法 違反 하는 

憲法 破壞 積弊 정권 附逆

共同 正犯 -

政治 檢察

造作 찌라시 量産질

기레기 言論 漏出 -

앞 들쥐 꼬리 물고 눈 감은 채 絶壁 向해 疾走 하는 

눈 먼 들쥐 與論 工作질 - 
 

刑訴法 違反 및

緣坐制 禁止 憲法 違反  - 

​

大統領 人事 高權 抵抗 -

 

國會 聽聞會法 實行 妨害 -

 

國民 主權者의
候補者 長官 職務 遂行 能力 檢證

主權 行事

가로 막는 -

積弊 政治 檢察의
 

政治 搜査
쿠데타 內亂

 

​主動者 嚴罰 하고

積弊

政治 檢察 集團
改革 完成을
 

强力 하게

必要로 하는 現 時点이라고

憲法 破壞
積弊 政治 附逆

共同 正犯

政治 檢察의

內心
自白 暴露

內亂 事件 이다.

​

​

大韓 民國 來日의 靑史에

길이 빛 낼

촛불 革命 課業 完遂 -

​制度 完成 및 定着을

責任 진
 

滿身瘡痍 傷處투성이의 先鋒將은

결국 죽지 않고 꼿꼿이 살아서

原來의 位置에 堂堂 하게 서 있는 모습에

感謝 드리며,

大韓 民國 靑史에 紀錄 될

榮光의 傷處와 아픔의 犧牲 路程을

깊이 끌어 안아 마음으로 慰勞 하고,


 

​

촛불 革命 課業 完遂 -

​制度 完成 및 定着 

路程에

特히 ​犧牲의 祭物로 捕獲 된 
女息과 配偶者의 아픔과 傷處에​

謝過 드리고 容恕를 빌면서,

​그렇게 때문에

再發 防止를 위해서

憲法 破壞 積弊 政權 附逆

共同 正犯
 

政治 檢察

叛亂 
搜査 쿠데타

主動者를

剔抉 하고

積弊 政治 檢察

組織을 改革 해야 하는

當爲性이

强調 되는

現實을

 國民 主權者들은

​嚴重 하게

直視

​한다.








https://youtu.be/s_C0AnH8KPY



https://youtu.be/s

_C0AnH8KPY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김민웅의 인문정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2019.09.07 22:38:35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정기후원

주도권 강화, 그게 답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옳다.

어느 것도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저항과 이탈, 그리고 반격'이라는 역동적 정세는 어느 쪽을 취하던 발생한다. 총선이라는 시간표에 따른 민심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정국의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정국 관리의 명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정치로 옮기는 작업은 최고 권력자로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1. 인사권, 2. 정세 설명의 힘 3. 정책 집행력을 과감하게 행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 검증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장관 임명의 자격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닐뿐더러 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문제로 풀 문제이며, 조국이 지난 세월 내세웠던 진보적 메시지와 특권적 삶의 격차에 대한 도덕성 비판은 조국이라는 한 인간의 책무로 향후 감당해나가면 된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으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저항의 종국적 목표물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 자체라는 사실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성과가 이로써 급격하게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국 논란을 넘어선 "역사적 승패의 문제"이다.

이는 분명 권력투쟁이며, 권력투쟁이 곧 폄하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구도를 짜는 것은 촛불혁명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이며 이 틀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진보적/개혁적 역량은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며 민중의 삶은 또다시 특권 체제를 고수해온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 

적폐세력은 집단적 생존과 그 운명을 모두 걸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치적 순진함과 이념적 순결주의, 도덕적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진영논리 비판에 갇혀 고도의 정치적 반격을 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 임무를 자신의 공적 책임으로 여기는 이들의 삶이다. 이 진영을 위한 진영논리와 싸움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진영논리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이유

누군가는 이러한 권력투쟁이 "586의 기득권 수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만 보고 열은 놓치는 오판이다. 그러한 지점이 있다고 해도 전체의 판은 권력기관의 뿌리 깊은 기득권 청산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으로 인한 소용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말미에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여상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조국에게 부인 구속/기소와 사퇴를 연결시키며 확정을 되풀이 밀어붙이고자 할 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건 음모론적 관찰이 아니라 사실로 존재하는 검찰 권력과 의회권력, 언론권력의 총력전이 애초 계획했던 전술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나마 박지원의 노련한 기지로 음모의 일부가 폭로되고 조국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검찰의 일격은 마치 최후의 항전(抗戰)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최후의 항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좌고우면하거나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일단 진압해야 할 긴급사태다. 정변(政變)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그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를 했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던 상황에서 "조국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으며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 

어디 그 정도였던가? 그가 의도했던 아니던 민감한 수사내용이 유출되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중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버젓이 청문회 석상에서 그대로 공격 근거로 사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그동안 언론들의 미확정보도를 부풀려준 내부정보제공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는 수사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흘렸다? 용납이 되는가. 이러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그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반란"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검찰 전체의 지휘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출신의 몫이 아니다. 문민통치의 권리아래 들어가지 않은 조직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특권화되기 마련이다. 검찰개혁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한 정치적 지휘에 충실하게 따라야 할 제도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지휘체계까지 점령한 결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배치에 따른 결정이다.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의 권한을 최고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맡겼다. 그걸 즉각 행사해야 한다.

둘째, 검찰 보고체계의 위반과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 쿠데타 혐의'는 내란에 준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조국 관련 수사는 정황과 증언만으로도 검찰이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다. 

따라서 수사 개입 논란에 비틀거리면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변의 주도권을 정면으로 분쇄하지 않으면 향후 정국 위기 관리의 축은 무너진다. 조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혐의가 없다면 복귀시키고,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곧 검찰개혁 의지의 관철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박탈감,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조국 검증 논란 과정에서 유독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도처에 민생의 절규와 불평등의 고통에 대한 호소는 차고 넘쳤다. 이를 위한 과감한 조처가 빠르게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자본에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자본의 독점구조를 깨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이번 과정에서 자한당 조차도 특권체제를 옹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짚어 자신있고 과감하게 특권타파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논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개혁 에너지를 집결시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일(對日)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다시 재가동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돌아보면, 조국 사태는 한일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내부의 친일잔재세력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력의 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명확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식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굳게 기대해본다. 지지자들은 오늘도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서지현 검사

"보아라 파국이다...

바꾸라 정치검찰"

​ 

검사 내부서도 '특수부 주도' 검찰 우려 목소리

이명선 기자

2019.09.07 23:29:32

서지현 검사 "보아라 파국이다...바꾸라 정치검찰"

정기후원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밤 10시 50분경 사문서 위조 혐의(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6일 자정까지인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관련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검사다. 

서 검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며 "저는 (사건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SNS를 통해 "한두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라며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고 했다. 

검찰 조국 부인 기습 기소, 소환조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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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아무개씨를 청문회 직전 기습적으로 기소해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하면서 정씨를 직접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은 가족과 주변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확인했고, 혐의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청문회 전에 불렀으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당의 주장에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법 앞에 예외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밤 10시50분 정씨를 동양대 표창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 간부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이날 밤 12시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소했고,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알리지 않았으며, 기소후에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을 두고 검찰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7일 아침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어제 24시 부로 공소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범죄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했다”며 “인사청문회 영향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간부는 조국 후보자 부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청문회 앞두고 처를 불렀다면 더 정치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소환조사 이유는 방어권으로서 수사대상자의 변소(주장)를 들어보고, 억울한 게 없는지, 수사 방향 잘못잡고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정씨의 경우 청문회 통해 후보자 및 처 가족들의 주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형식적 소환조사 없었을 뿐 그 변소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검찰권 남용과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을 두고 이 간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누구든 법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고소고발 된 사건에서 범죄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는 수사일 뿐이고, 조국 후보자가 아닌 처에 대한 기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여부 고려하느냐 여부는 검찰의 영역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우리는 단순하게 조 후보자 처의 문서 위조 인정돼 기소한 게 검찰 의사결정의 전부”라며 “형사법 집행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 해도 모든 검찰 조직이 총동원되다시피 대규모로 수사에 나선 것은 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간부는 “어느 정도의 수사력을 투입하는지는 사안의 중대성, 어제 기소한 데서 보듯이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참고인 접촉행위와 주요 자료 반출 두가지도 명백히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이어 “수사가 본격 진행중인데 접촉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검찰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출의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간부는 “생활기록부 유출 건의 경우 검찰 뿐 아니라 교직원이 발급받은 것도 확인됐는데, 그것은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병리학회 제출파일도 해당 언론사가 취재한 것이지 검찰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 간부는 “논두렁 시계 사건에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소환조사 없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조 후보자 부인을 부르지 않았다”며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어제 완성된 것, 수사 진행 와중에 청문회 일정이 합의로 결정되는 등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간부는 다른 사건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간부도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검찰은 전혀 무관하다”며 “이 사건은 다수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조국수사’ 청와대-검찰 수사개입인가, 항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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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총리·법무부가 조 후보자 검찰수사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자 검찰이 ‘수사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은 ‘항명’, ‘하극상’이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6일자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정면충돌’로 해석했다.

다음은 6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조국 수사 비판’ 박상기에 ‘독립성 훼손’ 반발”
국민일보 “조국 의혹 수사 놓고 청와대-檢 정면 충돌”
동아일보 “靑-檢 ‘조국 정면충돌’”
서울신문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세계일보 “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정면 충돌”
조선일보 “조국 아내,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PC 빼갔다”
중앙일보 “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한겨레 ‘총리 “검찰, 정치하겠다고 덤벼”…검 “독립성 훼손” 반발’
한국일보 “靑-윤석열 ‘조국 충돌’…총리·법무도 檢 때리기”

▲ 6일자 중앙일보 1면

청와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 “표창장을 허위로 받았다는 의혹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검찰)이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는 것”이라고 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압수수색을 (내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동아일보에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와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놨다. 6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해석했다.

조선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정면충돌”, 세계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정면 충돌”, 중앙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동아일보 1면기사 “靑-檢 ‘조국 정면충돌’”, 서울신문 1면기사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국민일보 1면기사 “청와대-檢 정면 충돌” 등 1면기사 제목에서 언급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 부제에 ‘정면충돌’로 묘사했고, 한국일보는 ‘조국 충돌’,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정면 충돌하는 최대의 검란’ 등의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가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집단 사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 6일자 경향신문 만평

오늘 조국 인사청문회, 진실 드러날까

그간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부적절한 일을 몰랐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관건이지만 일단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위를 가릴지 주목 받는다.

동아일보는 딸 논문에 조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1저자로 등재한 의학 영어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2007년 8월26일 작성한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가 “만든 이=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조국”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장 교수는 최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 조사에서 딸 조씨의 기여도를 설명하려고 이 파일을 제출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구입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늦은 저녁 작성했고 논문 저장시간은 인턴이 끝난지 3주가 넘은 시점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아버지 PC로 논문 초고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조 후보자가 논문 정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단국대 장 교수도 조씨 부모가 논문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초고는 용어도 틀리고, 오타도 있었고, 너무 형편없었다”고 소명했다. 수정 보완한 파일은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이미 가져가 초고를 냈다고 전하며 부모 중 한명이 논문 보완·수정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 논문에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 6일자 한겨레 만평

또 동아일보는 논란인 동양대 표창장에서 봉사기간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딸 조씨가 고대 재학 중이던 2012년 9월 받은 표창장에 봉사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로 기재됐는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임용은 2011년 7월이기 때문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봉사활동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를 보면 조씨는 2011년 캐나다에 방문학생으로 1학기 수학했고,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를 떠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동양대 봉사활동 시기가 겹친다.

정 교수나 여권 관계자들은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차원에서 표창장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2012년 당시 영어영재교육센터 설립자인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김 전 교수는 “조씨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내가 사비를 들여 세운 조그만 곳인데 무슨 봉사활동이 운영됐다는건지”라며 정 교수 쪽 주장을 반박했다.

김주식 전 교수는 “우리 센터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라며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원어민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아 외부 봉사자는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6일자 중앙일보 만평

정 교수가 딸에게 급여를 더 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딸 조씨 이름을 올렸다”며 “연구보조원 급여는 80만원인데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에 올린 공문에서 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두배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국인 교수가 받은 보수 1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해당 공문에는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만약 공문을 위조해 딸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나랏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연구비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교내 규정인데 이를 어기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SBS는 조 후보자 아들 문제를 다뤘다. 딸에 이어 아들도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는데 상장 명부에 수상자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주 정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도중 아들도 고3때 동양대 인문학 수업에서 수상한 걸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진다.

조국 인사청문회, 검찰만 바라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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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지 28일 만에 열린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4시간 만인 자정 무렵 끝났다. 문 대통령이 못박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자 조 후보자 배우자에게 제기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간이었다. ‘맹탕’ 평가를 받은 이날 국회 청문회는 검찰 수사 상황과 기소 여부에 얽매여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권한을 넘겼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부각된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었다. 딸이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했는데, 당시 동양대 교수였던 조 후보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뒤 조 후보자 내외와 통화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표창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됐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표창장 내용 자체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이 직접 준 표창장과 조 후보자 딸이 받은 표창장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재된 일련번호의 차이가 있으며, 총장 표창장에 ‘동양대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가 아닌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조 내지는 조 후보 배우자가 관연한 ‘셀프 표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진짜 표창장’이라고 주장한 표창장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발급된 표창장들을 제시하며 주 의원 주장들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의 주장과 최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는 표창장의 실물이 있다”며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2012년은 후보자 딸이 대학교 3학년 때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대 의전원에 응시했다가 떨어져서 부산 의전원에 갔다. 부산대 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 있다.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 떨어지고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갈 테니 확보해야겠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대 학생이 경북 영주에 동양대라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고대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지 하지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도 말했는데, 이후 ‘지방대 폄하’ 지적이 제기돼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최 총장이 조 후보 내외와 통화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총장에게 조 후보가 회유나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가 “제 처와 통화 끝에 (최 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히자 장 의원은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이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앞에서는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혹 관련자들과) 통화 못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위증교사 증거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나 최 총장은 이후 언론에 통화 내용이 녹음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의 경우 조 후보 배우자가 최 총장에게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증거로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대로 대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대로 나갈 수가 있을지요?”라는 문자 메시지 아래 관련 기사 링크와 더불어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본 조 후보자는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중 사안을 부당하게 흘리고 있다고 의심했다.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 딸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소당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딸) 본인과 수사기관 딱 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생활기록부 조회기록을 확인한 결과 학교 교직원의 접속기록이 1건 나와 유출 경위는 공방에 부쳐졌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아마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저녁 시간에 이르면서는 정치권·언론에 검찰이 곧 조 후보의 배우자를 기소할 거란 이야기가 돌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부인 기소임박이라는 기사를 봤느냐”며 “그 기사가 뜨면서 기자들이 중앙지검으로 몰려들고 있다.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고민해보겠다”는 후보자 말에 장 의원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소시효 완료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며 “부인이 함께 사는데 검찰에 소환되고 추가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 한다 해도 국민이 믿겠느냐”고 사퇴 의사를 거듭 물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후보자가 표창장 발급일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오늘밤 12시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형사사건 수사 중 공소시효 넘기는 것이 치욕이다. 지금 오후 10시인데 2시간 내에 표창장 위조 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소 여부를 떠나 이미 검찰에서 많은 개인 사생활 자료도 가져갔을 것이다. 곳곳에서 후보자 모든 곳을 뒤지면 약점 잡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개혁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시종일관 조 후보자에 날을 세웠던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시한이 한시간 반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회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한 만료일이다. 자정이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나머지 한 시간 동안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도읍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청문위원석에 앉히는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란 의견이 많았다. 조국 후보자를 놓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한다? 그럴 수 없다. 자정 넘으면 대통령의 시간일지 모르지마 우리는 여기서 남은 허용된 시간 동안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 권위를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 검찰 예속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참담하고 놀랍다”며 항의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제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모른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가벼이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자정을 5분 남기고 조 후보자는 마지막 질의자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밝힐 기회를 얻었다. 조 후보자는 “여러번 변명과 사과 말씀을 드렸던 거 같다. 제가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보다 향후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안고 갈 건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데 비판과 질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삶에서 이 정도의 경험을 해본적은 처음이다. 과거 짧게 감옥 갔다온 적이 있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고 여기 있다.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정이 되고 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검찰이 조 후보 배우자인 정 교수를 이날 오후 11시경 기소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검찰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며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국수사’ 청와대-검찰 수사개입인가, 항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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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총리·법무부가 조 후보자 검찰수사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자 검찰이 ‘수사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은 ‘항명’, ‘하극상’이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6일자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정면충돌’로 해석했다.

다음은 6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조국 수사 비판’ 박상기에 ‘독립성 훼손’ 반발”
국민일보 “조국 의혹 수사 놓고 청와대-檢 정면 충돌”
동아일보 “靑-檢 ‘조국 정면충돌’”
서울신문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세계일보 “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정면 충돌”
조선일보 “조국 아내,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PC 빼갔다”
중앙일보 “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한겨레 ‘총리 “검찰, 정치하겠다고 덤벼”…검 “독립성 훼손” 반발’
한국일보 “靑-윤석열 ‘조국 충돌’…총리·법무도 檢 때리기”

▲ 6일자 중앙일보 1면

청와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에 “표창장을 허위로 받았다는 의혹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기들(검찰)이 정치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는 것”이라고 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압수수색을 (내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명이요 하극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동아일보에 “검찰의 항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제자리가 어딘지 감을 잡지 못하거나 ‘검찰국가를 향하여’라는 망상, 빗나간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와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놨다. 6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로 해석했다.

조선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정면충돌”, 세계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정면 충돌”, 중앙일보 1면기사 “청와대·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동아일보 1면기사 “靑-檢 ‘조국 정면충돌’”, 서울신문 1면기사 “靑 vs 검찰 ‘조국 수사’ 초유의 정면충돌”, 국민일보 1면기사 “청와대-檢 정면 충돌” 등 1면기사 제목에서 언급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 부제에 ‘정면충돌’로 묘사했고, 한국일보는 ‘조국 충돌’,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정면 충돌하는 최대의 검란’ 등의 표현을 썼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가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집단 사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 6일자 경향신문 만평

오늘 조국 인사청문회, 진실 드러날까

그간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부적절한 일을 몰랐고,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관건이지만 일단 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위를 가릴지 주목 받는다.

동아일보는 딸 논문에 조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가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1저자로 등재한 의학 영어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2007년 8월26일 작성한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가 “만든 이=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조국”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장 교수는 최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 조사에서 딸 조씨의 기여도를 설명하려고 이 파일을 제출했다. 서울대 법대에서 구입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일요일 늦은 저녁 작성했고 논문 저장시간은 인턴이 끝난지 3주가 넘은 시점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아버지 PC로 논문 초고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조 후보자가 논문 정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단국대 장 교수도 조씨 부모가 논문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장 교수는 “초고는 용어도 틀리고, 오타도 있었고, 너무 형편없었다”고 소명했다. 수정 보완한 파일은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이미 가져가 초고를 냈다고 전하며 부모 중 한명이 논문 보완·수정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 논문에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 6일자 한겨레 만평

또 동아일보는 논란인 동양대 표창장에서 봉사기간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딸 조씨가 고대 재학 중이던 2012년 9월 받은 표창장에 봉사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로 기재됐는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임용은 2011년 7월이기 때문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 사실을 거론하며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봉사활동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를 보면 조씨는 2011년 캐나다에 방문학생으로 1학기 수학했고,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를 떠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동양대 봉사활동 시기가 겹친다.

정 교수나 여권 관계자들은 동양대 총장이 아니라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차원에서 표창장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2012년 당시 영어영재교육센터 설립자인 김주식 전 동양대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김 전 교수는 “조씨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내가 사비를 들여 세운 조그만 곳인데 무슨 봉사활동이 운영됐다는건지”라며 정 교수 쪽 주장을 반박했다.

김주식 전 교수는 “우리 센터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라며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원어민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아 외부 봉사자는 필요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딸에게 급여를 더 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산학협력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연구보조원 자격으로 딸 조씨 이름을 올렸다”며 “연구보조원 급여는 80만원인데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에 올린 공문에서 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두배로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국인 교수가 받은 보수 10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해당 공문에는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만약 공문을 위조해 딸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나랏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연구비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교내 규정인데 이를 어기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문제 삼았다.

SBS는 조 후보자 아들 문제를 다뤘다. 딸에 이어 아들도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는데 상장 명부에 수상자 이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주 정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도중 아들도 고3때 동양대 인문학 수업에서 수상한 걸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