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 배상 처벌법 ~ !!!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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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했다.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ㅡ거짓으로 돈을 벌 자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