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법 체계 재 조직으로 < 동북아 대륙 지방 주권자 자치 정부 연방 통일 대한민국 ＞ 礎石 定礎 !!! ( II ).

 

 

 

1.  사법 체계 보완.

 

 

 

 

*  현재의 각급 법원 결심 판결의 판결문은

공개 금지 되고 있다.

 

 

* 따라서

각급 법원 판사들 대부분은 < 법 왜곡, 사법 체계 조롱, 법원 권위 자체 폭파 > 의 지위에서

정치 개검의 조작 허위 증거 창작 소설에 춤 추고 놀아나서

< Penis 대갈통 꼴리는 점괘 > 에 따르는 판결을 하고도

 

곱창에 기름기 채우고 

썅판데기에 개기름 돼지껍데기 뒤집어 쓰고

룸살롱 숙취 목을 곧게 뻗어 거만의 실체로 어스렁거리는 모습을 

 

주권자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2. 판결문 절대 공개 및 헌법 소원 제기 허용.

 

 

 

* 첫째,

각급 판사 정원 수를 대폭 증원 하여

주권자의 절대 권익 파괴 판결을

사전 예방한다.

 

 

* 둘째,

각급 법원 판결문을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즉각 공개하여,

모든 주권자의 감독과, 각급 Law School 의 Case Study  자료로 제공하여

<<  각급 법원 판사들 대부분의 < 법 왜곡, 사법 체계 조롱, 법원 권위 자체 폭파 > 의 지위에서

< Penis 대갈통 꼴리는 점괘 > 에 따르는 판결 >> 을 

주권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감독하게 하므로서,

  

< 법 왜곡, 사법 체계 조롱, 법원 권위 자체 폭파 > 를 사전 예방 하는 문화를 건설하여

주권자들 인권의 절대 존엄성을

보호 하는 사법 환경을 확보 해야 한다.

 

 

*  셋째,

헌법 재판소의 헌법 소원 절차를 

주권자에게 공개하여

 

소수일지라도  < 개판질에 의한 주권자의 절대 인권 침해 Case > 에 대하여서

사법 구제의 사법 절차를

개방  해야 한다.

 

 

* 넷째,

각급 법원의 판사들과 검사들은

자격을 갖춘 공인 된 검증의 확인 절차를 거친 자들 가운데서

지방 자치 주권자들의 주권 의지로 선출 하게 하여야 한다.

 

 

* 넷째,

년말의 차년도 예산 국회 지나고 

다음 해에 총선을 맞이 하게 되는 바,

 

지금 예산 국회 이전에 

위 모든 사법 조직 개편 법률 절차를 완료 하지 못 하면,

 

위 모든 제도 개혁의 의지는 

몇 년 뒤로  쳐지게 되고 

다른 일로 태클을 받아

스스로 힘이 빠져 소멸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현재의 행정, 입법 체계를 갖추고도

예산 국회 이전에 개혁 입법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통치 환경을 어느 시절에 또 확보 할 수 있다고  

다시 예측 할 수 없고 장담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 저항 세력이 기원하면서  고대하고

무술 굿질하고 점괘 굴리는 바이다.

 

 

 

 

 

 

 

3.  결론.   

 

 

 

 

정상적인 판사들의 이상적인 판결 유도로 

주권자의 절대 인권을 절대 확보 하려거든,

 

먼저 정상적인 사법 제도 환경을

법률적으로 확보 조치 완료 후에서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 검찰 개혁의 시간은

지극히 단기간의 짧은 시간만이

허용 되고 있다.

 

전승( 戰勝 ) 지위 획득 완장질의 자만심 무도회로 잠깐 세월 지나치면,

하늘이 허락하신 환경은

급격히 변혁 소멸 되고,

 

조국 개혁 재건에 관한 하늘의 섭리 보따리는 

다른 쪽으로 바꿰쥐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