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령 기자 및 그와 유사 한 생각 소유자들에게 대신 답 한다.



▲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과정에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표현을 썼다. 사진=YTN 갈무리.

1. 서설.

이 글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장에서 있었던

무지에서  유발 되어 나오는 

기레기의  무례 한 무대뽀 질문에 대하여

보다 자세 한 교육 자료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기자가 몸 담고 숨 쉬고 있는

한반도 대한 민국의 경제 역사를

간략 하게 소개 한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 유래가 문통령이냐 

기레기가 꼼짝 못 하는 현 정부 이외의 

외부 권위 기관이나 인물이냐를 

소개 하고

소득 주도 성장이 

요구 되는

오늘의 대한 민국 경제에 대하여

개관 한다.

2. 大韓 民國 經濟의 歷史的 槪觀.

가. 거지 援助 救護 물자 경제 시대.

이 시기는 

대한 민국의 해방 후 

단일 정권 수립 한 이 승만 정권 하에서 

한국 동란 전후의 

미국 원조 구호 물자 경제 시대로서

해방으로부터서 5.16 군사 쿠데타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대한 민국의 경제 상황이었다.

나. 군사 쿠데타 開發 獨裁 

     財閥 중심 내부 植民地 收奪 경제 시대.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군사 독재 정권 합리화를 위한 필수 요청으로

경제 개발이 필요 했었고,

재벌 육성 수출 전략을 앞 세운 시기로

재벌을 육성 하여 수출로 경제를 개발 하기 위해서

내부 식민지( 호남, 충청, 강원도 )로부터서 자원과 인력을 수탈 하여

재벌을 육성 하고 수출을 장려 한 

경제 개발 시기의 경제로서

IMF 경제 국가 부도 사태 

까지의 시기이다.

다. IMF 破綻으로 들통 난 

            財閥 중심 輸出 경제의 問題 봉착.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는 

모든 엔진을 다 Full 가동 전진 하면서

안전 띄를 맨 승객은 

일체의 행위가 엄격 하게 통제 되어야 하지만,

고도 12,000m를 유지 하고 시속 800Km의 

본  궤도 비행에 들어 서면

비행기 장착 엔진의 60 % ~ 70 % 의 가동을 

유지 하면서

승객의 편리를 위하여 

각종 전자 기기 사용이 허용 되고

기내 배식과 상품 판매 등의 

승객이 편안 한 승객 위주의 복리 운행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내부 식민지로부터 자원과 인력을 수탈 한 

개발 독재 하의 재벌 중심 한

수출 주도 성장 경제가

국내 경제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부터서는,

규모가 커진 국내 경제에 맞게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복리 후생을 누리면서 

동반 성장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성장 된  경제 규모를 무시 하고 

이전 군사 쿠데타로부터 40 년 간의 개발 독재 타성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재벌 중심의 내부 식민지 수탈 정책과
수출 주도 편향의 

경제 전략의  유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의 칭찬을 받던 한국 경제는 

IMF 국가 부도 경제 파탄의 파국에 

직면 하게 되었다.

라. 所得 主導 同伴 成長 경제의  필요성 擡頭.

재벌 경영진의 과오를 원인으로 초래 된

 IMF 국가 부도 경제 파탄을 

수습 하는데, 

노동자 중심의 국민이 

그 책임을 모두 짊어 지고 

오늘 날까지 20 년 기간을 

노동자 중심의 국민이 

피골 상접의 희생을 강요 당 하는 

국가 경제 정책(천만 비 정규직의 증가)  하에서 

노동자 중심의 국민(비 정규직 1,000만 양산 )은 

< 저녘이 없는 삶 >을 강요 받고 

내수 경기 침체로 

기업 주도 수출은 

그 발전 동력을 상실 하게 되었고, 

국가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게 된 것이 

오늘의 대한 민국 경제 현황의 

개괄이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 경제에

응급 산소 호흡기를 채우고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 하는 국민 경제 체제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경제 역사( 개발 독재 40 년 ~ IMF 국가 부도 회복 책임 20 년 )

60 년 기간에 이루어 진 경제의

재벌 주도 내부 식민지 수탈 및 수출 전략 병폐와 

각종 자본 주의 폐해를
수정 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인 5천 만 대한 민국 백성이 

지난 60 년 간의 

피수탈과 

IMF 국가 부도 회복 책임에서 

해방 되어

소득을 증대 하여

국민이 

재벌 기업의 공산품을 구매 해 주어야

기업이 발전 하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질곡의 늪에서 벗어 나 

제대로 숨을 쉬고, 

사람 같이 살아 보는

복리 후생 정책이 

경제 발전을 주도 하는

경제 전략이이며

바로

所得 主導 成長 經濟 戰略 이라는 

것이다.

마.  <所得 主導 經濟 成長論>. 문 통령이  화장실에서 큰 일 보다가  물이 튀어 깜짝 놀라  갑자기 영감을 받아  소득 주도 성장 이론 을 고안 해 낸 전략이 아니다. <所得 主導 經濟 成長論>의 由來와 歷史는 아래와 같다.    소련의 공중 분해로 자본 주의 경제 승리 만세를 구가 하던 서구 제국에서, 미국 발 국제 금융 폭발 사고를 대 하는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자유 시장 경제 위주의 자본 주의 경제 제도의 막장을 바라 보고 자유 주의 시장 경제 위주의 자본 주의 미래에 더 이상의 기대를 회수 하고, 그 대안 연구에 고심 하던 중에 자유 주의 시장 경제 학자들이 집합 한 ILO 국제 노동 기구에서 2,000년 개발 - 발전시킨 담론으로서, 박근혜 정부 경제 부총리였던 최 경환이   2014년에 대한 민국에 도입 주창 하였으며,   2009년 국가 고용 전략 대 토론회에서   한국 은행  장 동구 박사는   “成長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보다,  <雇傭이  成長에 미치는 影響이 더 크다 >는 논문을 발표 하는 등  비로소 국내에 소개 되기 시작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槪念이 <所得 主導 經濟 成長論> 이다. 60 년 간 동안  에 골병이 든 경제 병폐를 6 년 도 아니고, 60 개월  도 아니며, 오직 20 개월  에, 야당 중심한 보수 매체들의  온갖 훼방 공작 정치 선전의 환경은  능력 있는 대통령을  꼼짝 못 하게 손 발을 묶어,    훌륭 한 정책을  전 국민이 합심 하여 추진 해도  60 년 병폐를  단 기간에 수정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로 분명 하게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 하고, 위 거국적인  방해와 비 협조  환경을 애 써 눈 감고 대통령이 신통 방통 神技를 동원 해서 20 개월 이내 에  대한 민국 60 년 경제 병폐  를 전부 다 完治 해서 대한 민국의 경제에 동력을 부여 하고 국민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한 노동자 소득 증대 정책 실현과  복리 후생의 노동자 가족에게  <저녘이 있는 삶 >을 실현 해 내어  체감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대통령의 책임이다고  다그치는  그 심보는 대통령이  무슨 경제 구세주나  경제 메시아로  착각 하는 무지의 심보이고, <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 > 고  면전에서 < 자신감 운운 ~ > 하는 무식을 무슨 약으로 치료 하리오 ! 대한 민국 경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대한 민국 경제 역사에 관하여 사전 공부를 준비 하는 것이 기레기 신세 면하는 지름길이다는 값 비싼 교훈을,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씁쓸 하게 제공 한 Case이다.

3. 결론.

 

<所得 主導 成長論>은

문 통령이

화장실에서 큰 일 보다가 

물이 튀어 깜짝 놀라 

갑자기 영감을 받아 

고안 해 낸 전략이 

아니다.

<所得 主導 經濟 成長論>의 由來와 歷史는 아래와 같다.  소련의 공중 분해로 자본 주의 경제 승리 만세를 구가 하던 서구 제국에서, 미국 발 국제 금융 폭발 사고를 대 하는 세계의 경제 석학들이 자유 시장 경제 위주의 자본 주의 경제 제도의 막장을 바라 보고 자유 주의 시장 경제 위주의 자본 주의 미래에 더 이상의 기대를 회수 하고, 그 대안 연구에 고심 하던 중에,, 자유 주의 시장 경제 학자들이 집합 한 ILO 국제 노동 기구에서 2,000년 개발 - 발전시킨 담론으로서, 박근혜 정부 경제 부총리였던 최 경환이   2014년에 대한 민국에 도입 주창 하였으며,   2009년 국가 고용 전략 대 토론회에서   한국 은행  장 동구 박사는   “成長이 雇傭에 미치는 影響보다,  <雇傭이  成長에 미치는 影響이 더 크다 >는 논문을 발표 하는 등  비로소 국내에 소개 되기 시작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槪念이 <所得 主導 經濟 成長論> 이다. 60 년 간 동안에 골병이 든 경제 평폐를 6 년 도 아니고, 60 개월  도 아니며, 오직 20 개월 에, 야당 중심한 보수 매체들의  온갖 훼방 공작 정치 선전의 방해 환경은이 능력 있는 대통령을  꼼짝 못 하게 손 발을 묶어 두고,    훌륭 한 정책을  전 국민이 합심 하여 추진 해도  60 년 병폐를  단 기간에 수정 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로 분명 하게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 하고, 위 거국적 방해와 비 협조 환경을  애 써서 눈 감은 기레기는 대통령이 신통 방통 神技를 동원 해서 20 個月 이내에  대한 민국 60 年 경제 병폐  를 전부 다 완치 해서 대한 민국의 경제에 동력을 부여 하고 국민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한 노동자 소득 증대 정책 실현과  복리 후생의 노동자 가족에게  <저녘이 있는 삶 >을 실현 해 내어  체감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대통령의 책임이다고  다그치는  그 심보는 대통령이  < 무슨 경제 구세주 >나  < 경제 메시아 > 또는  < 홍길동, 일지매 >로  착각 하는 무지의 심보이고, <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 > 고  면전에서 < 자신감 운운 ~ > 하는 無識을 무슨 약으로 치료 하리오 ! 대한 민국 경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대한 민국 경제 역사에 관하여 사전 공부를 준비 하는 것이 기레기 신세 면하는 지름길이다는 값 비싼 교훈을,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씁쓸 하게 제공 한 空虛 한 Case이다. 최경환과 소득주도 성장론 [미디어오늘 1161호 사설]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  2018년 08월 05일 일요일 2018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신청하기      지난해 8월23일 중앙일보 중앙시평 제목은 ‘한국 경제의 생체실험…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이 칼럼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자본주의 근간을 부정한다고 전면 공격했다. 칼럼은 한국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생체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칼럼은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이 큰 비현실적 이론인데도 문재인 정부 경제실세에 의해 새 정부 경제정책 근간으로 추진돼 위험천만하다고 진단한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7월 한달 동안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치면 모두 97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무더기 비판은 때론 스트레이트 기사로, 때론 자유한국당의 입을 빌려, 때론 사설로, 데스크 칼럼으로, 때론 전문가 기고로 쏟아졌다. 지난달 27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소득 주도 성장 실험한다고 이런 무모한 일을 강행한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날 ‘동서남북’ 칼럼에선 “소득 주도 성장 등 좌파 정책에 나라가 흔들”린다고 다그쳤고, 그 일주일 전 한 정치철학자의 칼럼에선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독단적인 데다 서투르기까지 하다”고 단정했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비판의 시작과 끝이다. 이처럼 일부 언론은 모든 경제불안의 원흉을 소득주도 성장론에 돌렸다. 도대체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 소득주도 성장론은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수장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가  주창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가계소득 증대를 부르짖었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 연합뉴스 그해 7월25일 문화일보는 데스크 칼럼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 급속도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극심한 내수(소비) 침체에 빠져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출로 돈을 번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잘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공식이 갈수록 심화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국제노동기구(ILO) 가 2000년대부터 제기한 성장 담론이다. ILO는 세계적인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으로 진단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해법을 제시했다. MB정부 초기부터 주류 경제학자들은 막연한 낙수효과만 믿고 대기업 성장에 기댔다간 경제 전체가 고장난다는 걸 깨달았지만 MB정부는 그럴 자신도 배짱도 없었다. 정부만 그랬던가. ‘747공약’에 눈이 멀기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12월 ‘국가 고용전략 대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섰던 한국은행 장동구 박사는 ‘성장, 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라는 발제문에서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반세기 이상 굳건히 지켰던 “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와 분배는 저절로 창출된다”는 금과옥조를 무너뜨렸다.  장 박사는 1970~2008년까지 40년 가까운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고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퍼붓는  언론의 십자포화는 끝내 ‘ 포용적 성장’이란 대체어까지  만들어 냈다.  여전히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성장주도론으로 회귀하라는  언론의 악다구니가  한국경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김예령 기자 “대통령이 ‘자신있다’ 답하길 바랐다”

[단독 인터뷰]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질문논란 경기방송 기자 ‘공부 더해라’는 비판에 “동요 안 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9년 01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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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문에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 대통령이 ‘자신있다’고 답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10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례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기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김 기자는 자신의 소개도 하지 않아 질의가 끝난 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라고 대신 소개해줬다. 
김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왜 본인소개를 하지 않았는지’ 묻자 “앞선 2번의 기자회견에서도 지목받지 못해 사실상 오늘도 지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로서는 (지목 받은 것이) 뜻밖이라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다. 제가 소속과 이름을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도 나중에 고 대변인이 제 이름과 소속을 밝혀줘 그때야 알았다”고 답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에 김 기자는 “물론 듣기에 따라 무례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왜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께 질문하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는 “이제까지 구체적인 경제정책과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질문은 있어 왔다. 이에 저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어려운 국민들의 여론을 대신해 여쭙고 싶었다. 껄렁한 태도 또는 비아냥대는 태도로 질문하면 그것은 정말 안되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 몇 달 간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인터뷰했다며 “문 대통령을 사랑하고 기대하던 계층이 대부분 너무 힘들다고 답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자 한다. 그것이 기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쭐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인 질문에 (문 대통령이) 늘 답변이 한결 같았기에 그냥 훅 들어간 감은 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자신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라기도 했다. 그런 답을 할 줄 예상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김 기자 질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며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과정에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표현을 썼다. 사진=YTN 갈무리

이와 관련 김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춘추관에 출입했고, 그때부터 쭉 이 나라를 걱정해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문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질문이었다. 기자로서 드린 질문이었다. 애써 최대한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또 대통령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여겨진다. 그 점에는 각기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질문의 내용을 두고 최경영 KBS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경제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이 인상비평하듯 질문해서 어떻게 막강한 행정권력,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비판했고,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라. 뜬구름 잡는 이미지에 기반한 질문은 하지마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김 기자는 “제가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선 저의 기사들이 말해주듯 균형을 잃지않고 기사를 써왔기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 지인들의 카톡을 보고 ‘공부를 더해라’(정 전 의원) 등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 그것은 감사히 채찍질로 여기겠다. 기자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