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성호는 주권자 질문에 답변하라 ~ !!!

 

촛불행동

@candl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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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던 오광수 전 검사가 윤석열 정권, 국힘당과 유착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 윤석열 내란정권과 얽힌 범죄자를 변호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되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내란세력의 편으로 간 것처럼 검찰출신의 현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등도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표방하지만 결국 오광수와 같은 부류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였습니다. 

지난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는) 대통령이 한다”, “(임은정 지검장이)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니,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이런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세워 검찰개혁 5적을 엄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1)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검찰개혁 5적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전 검사가 윤석열 정권과 비리로 얽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처럼 검찰출신이며 김앤장 변호사인 봉욱 민정수석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수완박 논란이 있을 때 전직 검찰 간부들을 모아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2)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국민이 진짜 주인이고, 정치인은 국민이 고용한 머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발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했으니 조용히 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머슴이 한 일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인이 바로 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주인과 머슴 사상에 맞는 공직자는 임은정 지검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군인들에게도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은정 지검장은 검사로서 당연히 잘못된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인과 머슴 사상에 맞게 행동한 공직자는 오히려 임은정 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임은정 지검장은 국민의 충신, 이재명 정부에도 충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김용현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정성호 장관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머슴 사상에 맞지 않게 간신처럼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란에 저항했던 군인들을 표창하고 있는데,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움직임에 저항한 공직자로 상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위 질의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2025년 9월 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