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 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이내에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 이 진행 되어도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 위반 심판을 통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

 

검찰청 폐지 및

기소사무소와 중수청 신설에 관한 법률이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로 

국회 통과 되고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다.

< 유예 기간 > 이 문제 유발 요인이 된다.

< 효력 발생 확정 된 모법 > 을 근거법으로 하여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 이 진행 되어야 하는데,

모법 자체가 

유예 기간 동안에는

효력 발생이 정지 되어 있으므로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의 진행이

유예 기간 이후에서부터 

진행 되어야 한다는 

논리 모순을 내포하는 

<눈치엄살>의 모법 입법 행위가 

되고 말았다.

모법 통과 즉시 효력 발생 되어도,

기히 발생 된 효력의 권한 하에서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의 진행이 

실시 되어

몇 개월이 지나가게 되니,

도대체 언제나

전체 종합 효력 발생 실무 집행 

입법과 실무가 진행 된다는 

것인가 ?

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이내에

관련 필요 후속 입법과 

방계 법개정 이 진행 되어도

헌법 재판소에서 

법률 위반 심판을 통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

모법 효력 발생 유예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