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내란 사건 병합 결정, 사법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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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김용민 의원실]

<뒤늦은 내란 사건 병합 결정, 사법부는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원이 윤석열·김용현 내란 사건을 이제서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했지만, 배당 취지와 달리 병합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따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배당했다면 병합해 동시에 심리하고, 증인을 한 번에 불러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내란의 지휘자와 실행자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전두환·노태우 사건처럼 병합 심리로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병합 심리가 결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로 인해 내란 청산이 지연된 책임이 사법부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추된 사법 신뢰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