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몇억 오르라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형국이니-50억-100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심정도 솔직히 이해는 간다.

 

Hokyun Cho

@hokyun_cho

·

19시간

조희대나 천대엽이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에서 [High court] 이상의 판사들은 임명될 때, 퇴임한 후에는 변호사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임명되는데, 그 이유는 법원의 독립성을 위해서라고 영국의 사법부 수장이 영국 의회에 나가서 말했다. 퇴임후 변호사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랑 "법원의 독립성"이 무슨 관계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판사직이 나중에 전관예우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를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생각하는 "독립성"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에 전관예우가 있는 나라가 없는데 (심지어 일본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전관예우가 뿌리깊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개념인 것 같다. 그런데, 아파트값 몇억 오르라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형국이니, 50억-100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심정도 솔직히 이해는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