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 長官 合法 指揮 命令에 抗命 하는 청장을 業務 排除 監察 해야 한다 !

法務 長官

指揮 命令에

抗命 하는

 

윤 청장을

長官 命令 不服從

抗命의 罪로

 

監察 해야 한다 !

1.  윤 청장의 抗命.

가. 職連 關聯 Case  業務 介入 禁地 命令 抗命.

최 측근 한 동훈 Case 업무 개입 금지

장관 명령에 정면으로 항명 하여

윤 청장 의견(서)을 수사 심의위에 하달 하였다.

나. 한 동훈 Case 搜査 審議委 禁地 命令 抗命.

한 동훈 Case에 관하여

수사 심의위 개최 금지의 장관 명령에 정면 항명 하여

윤 청장이 한 동훈 Case  수사 심의위를 개최 하고

윤 청장의 의견을 전달 하였다.

다. 기타 많은 抗命 事例.

2.  上司의
合法的 業務 指揮 命令에
不法的 抗命 行爲
監察 必要性.




國民 主權者의 違法 行爲 監視 矯正 義務를 遂行 하는
법무부 檢事 公務員들은


국민 주권자의 위법 행위 감시 以前에,
自身들의 遵法 行爲에 대한 率先垂範을 公式的으로 實踐 해야 하는
嚴重 한 遵法 행위 義務와 責任을 負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公務員의 業務 綱領과 實定法을 違反 抗命 하는
不法 行爲를 隨時로 恣行 하는


大膽 하고 뻔뻔 한 業務 遂行 態度를
繼續  해서 恣行 하고 있으므로


上司인 法務 長官은
長官 指揮 命令에 抗命 하는
麾下 組織 構成員들을 그 業務 排除 措置 하고
抗命 犯法者들의 不法 行爲를
즉각 監察 하여 嚴重 問責 해서


長官의 領을 바로 세우고
麾下 組織 構成員들의 遵法 精神 實踐을
促求 해야 할 義務와 責任을  


다 하는
法務 長官의 모습을 바라고
國民 主權者들은 注視 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3. 結論.


法務 長官은


合法的 指揮 命令을 拒否 하고 抗命 하는


檢察 廳長을
즉각 業務 排除 하고 監察 하여


長官의 領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指揮 體系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고


國民 主權者들은
注視 하고 있음을


記憶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