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적은 독재입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자유민주주의 적은 독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재의 모습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자유를 억압하며 권리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은 12.3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국회를 침탈하면서 국회를 지키는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내려 국민의 자유를 통째로 억압했습니다. 독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이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아직 체포되지 않고 내란범들이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은 이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막아낸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행위와 내란범을 응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밤새 무슨 일이 터진 것은 아닌지 뉴스부터 확인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내란 수습과 국민을 지키는 지름길은 제2의 내란을 막는 것이고, 내란 수괴를 하루빨리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란 일반특검법을 오늘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즉시 특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 11일에 정부에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으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의미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법을 지켜 상설특검을 출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