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
@jinsungjoon한덕수 권한대행은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집권 2년 반동안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만 총 29명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후 역대 최대입니다. 이때도 한 총리는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고 윤석열에게 건의했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는 '정치적 내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앞세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국회 선출 몫과 사법부 추천 몫에 대한 권한대행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절차를 밟았습니다.
국민의 뜻도 사법부 유권해석도 임명이 정당하다는데, 한 대행만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으라 고집입니다. 내란공범당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되어 내란을 벌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안이 오늘(12.26.)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한덕수의 '정치적 내란'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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