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本 所得 槪念 !

基本 所得 槪念 整理.​

BlueSky추천 0조회 120.08.26 03:41댓글 0

이재명 "국민으로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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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의 보편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다"면서 홍 부총리에게 5가지를 질문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정부 정책을 질문 형태로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첫째,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 평균(110%)의 절반도 안 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조 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 지사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홍 부총리를 향해 "외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 직접 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가부채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 지원을 했다고 보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 지사는 "셋째,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를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의 재정지출이)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짚으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넷째,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이 같다면 선별(과)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 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는 것. "따라서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 효과(승수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 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 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라면서 정부의 현금 지원 대책은 "밀린 임대료 내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저축하게 하면 승수효과도 줄고 결국 효과 없는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질적 전환의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KBS <9시뉴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통계보기 번역하기  ‘K-방역’ 이후 수많은 계획에 한국형을 붙이는 게 유행이 됐다. 한국형 그린뉴딜, 데이터뉴딜 ​ 에 ​ 이어 기본소득에도 선별하는 조건을 부과해 ‘한국형’ 이름붙이겠다 나선 것이 미래통합당과 ​ 국 ​ 민의당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본소득 자격을 선별하겠다는 것은 결코 기본소득이 ​ 라 ​ 할 수 없다. ​ ​ ​ 미래통합당은 ​ 선별하는 복지를 기본소득이라 주장하며 ​ 국민들 기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 ​ ​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한다. ​ ​ 국민들 ​ ​ 속인 것을 사과하며 ​ ​ 선별복지로 가겠다고 선언하던가, ​ ​ ​ ​ 선별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방향으로   ​ 기본소득 본질 을 향해 가는 것이다. ​ ​ ​ OECD 평균으로 따져도 부족한 사회복지를 더 강화 하면서 ​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 로 나아가는 ​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안 을 제1야당이 채택하기를 바란다. ​ 그것이 ​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41420529694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번에 대구시가 (1차) 선별지급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 중간에 (지급 대상을) 가르기가 아주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 면 좋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511234478318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통합당표 기본소득', 뜯어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네 By   m.pressian.com 5 min View Original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혁신아젠다포럼에서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표 기본소득 초안이 발표됐다.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수급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현금지원복지를 통폐합해서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들에게 소득 부족액만큼 채워주겠다는 안이다. 즉,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88만 원보다 부족한 소득을 번다면 부족분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50만 원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38만 원 소득지원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안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희숙 의원은 미래통합당 안을 설명하며, 총21조 원의 재원으로 328.5만 가구, 610만 명이 소득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 제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안은 오히려 현재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을 줄여 국민들의 소득을 줄일 뿐이며, 빈곤 제로가 아니라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첫째,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 현금지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정의에서부터 국민을 기만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노동의무나 자산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다.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겠다는 미래통합당 안은 아예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다.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지 보여준다. 소득 및 자산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과 재산에 과제를 매겨 기본소득으로 나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눈다.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부를 모두에게 나누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수익에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안은 기존 현금지원 복지제도를 통폐합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회복지 지출이 최하위에 속한다.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예산 확대 없이 기존 복지재원을 통폐합하는 것만으로는 사각지대와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예상하는 328.5만 가구, 610만 명은 대한민국 국민 중 11%에 해당할 뿐이다. 2020년 6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03만 명, 2019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586만 가구, 2020년 4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549만 명이다. 미래통합당이 통폐합해서 1인 기준 88만원 소득보장 하겠다는 안은 기존 복지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19.5%다. 미래통합당이 예상하는 11%보다 많다. 제도 시작도 전에 사각지대와 빈곤 심화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53만 원이 되지 않는다. 미래통합당 안과 같이 53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53만 원보다 부족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보장하는 식이다. 53만 원 삶에 머물게 하는 것,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빈곤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 빈곤선을 88만 원으로 맞추면 2%의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재원마련을 위한 복지 통폐합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울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주거급여 최대 2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제도로 79만 원에 의료급여 등을 포함해 현물과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무엇을 어떻게 통폐합 하는지에 따라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받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주거급여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다. 월 78만 원 소득 벌어서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서울 거주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받는 사람은 최대 104만 원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88만원 빈곤선 맞추는 통합당 안이 실행되면 오히려 소득이 준다. 덮어놓고 통폐합하는 안은 복지혜택이 가장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더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말 그대로 재산도 적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2008년에 시행됐다. 2019년부터는 만 30세 이상 연령제한이 없어져 근로장려금을 받는 청년들이 늘어 568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연말소득공제가 소득높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었다면, 청년들에겐 근로장려금이 보너스였던 셈이다. 월급은 팍팍하고, 일자리는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청년들을 비롯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대 150만 원의 보너스. 미래통합당은 아무 대안 대책 없이 이를 통폐합해서 선별한 국민들에게만 딱 88만 원 상한선에 맞춰 빈곤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통폐합한다고 할 때, 기존의 제도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안이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좋은 안이 아닌 이유다. 미래통합당, ‘한국형 기본소득’ 집착 말고 선별복지나 기본소득 중 선택해야 국민 중 누구를 가장 불쌍하게 여길지 경쟁하게 하고 선별하는 제도만으로 모두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수익은 일부만 독점하게 될 미래에서 ‘기본소득’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단지 소득보장만의 이유는 아니다. 독점되고 있는 부를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것이다. ‘K-방역’ 이후 수많은 계획에 한국형을 붙이는 게 유행이 됐다. 한국형 그린뉴딜, 데이터뉴딜에 이어 기본소득에도 선별하는 조건을 부과해 ‘한국형’ 이름붙이겠다 나선 것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본소득 자격을 선별하겠다는 것은 결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선별하는 복지를 기본소득이라 주장하며 국민들 기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들 속인 것을 사과하며 선별복지로 가겠다고 선언하던가, 선별이나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방향으로 기본소득 본질을 향해 가는 것이다. OECD 평균으로 따져도 부족한 사회복지를 더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안을 제1야당이 채택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