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개혁 방향 재고 !

​執權 勢力 精神​ 解弛로 하늘이 許諾하신 民族 改革의 機會를 놓치려 하고 있다 ! 退任 後 文統과 國民 主權者가 嚴酷한 代價를 堪當해야 할 것을 念慮 한다. ​ 1. 檢察 改革 環境 再 點檢. 今日 政治 檢察의 미친 操作 가짜 情報로 구데기레기들을 나팔수로 앞 세워 거짓 輿論 政治 裁判을 先行 하고 政治 搜査질로 選擧 介入 試圖, 國政 壟斷, 裁判 歪曲 . . . 등 < * 한 명숙 Case : 在所者 劫迫 虛僞 法廷 僞證 强制 豫行 練習 Rehearsal로 法廷 判事를 弄奸 하여 詐欺 判決 誘導, * 選擧 介入 試圖 Case : 政治 檢察이 구데기레기를 道具로 無辜한 事件을 企劃 하여 選擧 結果를 뒤집으려다 發覺 된 Case, * 大統領의 人事 高權을 치받아 大統領의 조 국 前 法務 長官 任命에 反抗 하여 無辜한 政治 搜査질로 大統領의 人事 高權을 拒否 한 政治 檢察 쿠데타 Case, 등 > 위와 같은 바른 言論 報道로 暴露 된 政治 檢察의 悖惡질이 만 天下에 公開 되었다. 2. 政府 黨政靑 改革案 問題點. 위와 같은 바른 言論 報道로 暴露 된 政治 檢察의 悖惡질 狀況이 暴露 公開 되기 이전에 作成 된 改革案들은 위에 例擧 한 事例들과 그에 類似 한 Case들을 豫防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黨政靑의 改革案들은 現在의 政治 檢察 搜査權을 그대로 보존 할 뿐만 아니라 그 搜査權을 더욱 더 補强( Cyber 犯罪 및 마약 犯罪 調査權 附與 ) 하여 날개를 달아 준 改惡 된 改革案들이다. 國民 主權者들의 人命과 財産權을 政治 檢察의 政治 搜査 悖惡질에 無防備로 맡겨 주는 國會 議席 3 분의 2를 受任 한 執權 與黨의 無責任 한 職務 遺棄 蠻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前任 두 大統領과 大法院長 및 수 많은 高位 公職者 등을 拘束 시킨 歷史的 積弊를 淸算 한 文統에 怨恨을 품고 臥薪嘗膽 復讐의 機會와 때를 摸索 하고 있는 積弊 勢力 및 政治 檢察 毒蛇 떼거리들에게 反擊의 武器와 手段으로 毒잇빨을 提供하고 있는 狀況이다. 3. 檢察 改革 目標 再 定立. 위 제 1항과 같이 바른 言論 報道로 暴露 되어 만 天下에 公開 된 政治 檢察의 悖惡질을 根源的으로 豫防 하기 위해서는 檢察 組織으로부터서 搜査權을 絶對的으로 沒收 하고 檢察廳은 公訴廳으로 改名 한다. 警察廳 傘下에 搜査處와 行政(情報)處를 두고 搜査處에는 현재의 檢察 搜査 組織과 人力을 모두 警察 搜査處로 移轉시키고, 警察 搜査處 人力은 司法 考試 合格 후 硏修院 이수자로 補任 하며 搜査 關聯 附屬 權限 一體도 同時에 移管 하여 현재의 檢察 搜査 組織 管理와 類似 하게 發展 定着시키고, 行政 考試 合格者( 5급 : 事務官 )과 司法 考試 合格者( 3급 : 副理事官 )의 職級을 一致化시켜야 한다. 4. 結論. 위와 같이 變化 된 政治 檢察 悖惡질 本色 暴露 公開 以後의 檢察 改革 目標와 그 方向은 그 以前에 作成 된 改革案과 次元이 根本的으로 다른 革新的 改革案으로 再 誕生시켜서 國民 主權者들의 人權과 財産 보호에 萬全을 圖謀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世界에서 가장 落後 된 檢察 組織에서 脫皮 하고 先進 民主 國家의 檢察 組織에 合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