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7일 일요일
정 경심 裁判部의 裁判 개판 指揮를 국민 主權者들은 嚴重 한 視線으로 監察 하고 있다 !
刑訴法 上
公訴狀 하나에
하나의 裁判部가
裁判을 遂行 한다.
그런데
정 경심 재판에는
두 개의 公訴狀이 있다.
1次 公訴狀을
政治 檢察 自身들이 보기에도
개판이라고 判斷 하여,
公訴狀 變更경을 申請 하였으나
裁判部가
처음의 公訴狀과
全然 判異 하게 다른
公訴狀이므로
公訴狀 變更 申請을 不許 하였다.
지금까지 30여 回 公判은
제 1次 公訴狀과 全然 判異하게 다른
제 2次 公訴狀만으로
公判을 進行 完了 하였다.
제 1次 개판 公訴狀은
엉망진창 違法 事項이므로
當然히 公訴 棄却 判決하고
無罪 判決을 해야 한다.
그리고
不法的으로 끼어 넣은
제 2次 公訴狀은
하나의 公訴狀,
하나의 裁判部
하나의 公判에
追加로 不法 提出 한
違法 公訴狀이므로
公訴 棄却 處分을 해야
마땅 하다.
國民 主權者들은
嚴重 한 視線으로
注視 하고 있다 !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