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7일 일요일

정 경심 裁判部의 裁判 개판 指揮를 국민 主權者들은 嚴重 한 視線으로 監察 하고 있다 !

刑訴法 上 公訴狀 하나에 하나의 裁判部가 裁判을 遂行 한다. 그런데 정 경심 재판에는 두 개의 公訴狀이 있다. 1次 公訴狀을 政治 檢察 自身들이 보기에도 개판이라고 判斷 하여, 公訴狀 變更경을 申請 하였으나 裁判部가 처음의 公訴狀과 全然 判異 하게 다른 公訴狀이므로 公訴狀 變更 申請을 不許 하였다. 지금까지 30여 回 公判은 제 1次 公訴狀과 全然 判異하게 다른 제 2次 公訴狀만으로 公判을 進行 完了 하였다. 제 1次 개판 公訴狀은 엉망진창 違法 事項이므로 當然히 公訴 棄却 判決하고 無罪 判決을 해야 한다. 그리고 不法的으로 끼어 넣은 제 2次 公訴狀은 하나의 公訴狀, 하나의 裁判部 하나의 公判에 追加로 不法 提出 한 違法 公訴狀이므로 公訴 棄却 處分을 해야 마땅 하다. 國民 主權者들은 嚴重 한 視線으로 注視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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