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정 경심 재판부의 불법 행위와 재판 개판 지휘를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규탄 한다 !
起訴 後
人身 拘束은
刑訴法 上
不法이다.
起訴 後
押收 搜索은
違法이다.
起訴 後
不法 押收 搜索으로
收集 된
證據는 違法이므로
證據 能力이 없다 !
판사의 검찰 偏向 裁判 指揮는
형소법 상 違法 재판 指揮이므로
재판부 忌避
事由이다.
判事의 誘導 審問!
피고는 표창장 위조 행위에 가담 했는가 ?
피고는 표창장 양식 종이를 어디서 구했는가?
判事의
被告 證人
心理 抑壓으로
被告 證人
自由로운 陳述 行爲
毁謗 .
檢事의
2차 公訴狀 變更 後에도
表彰狀 僞造 試演 不可能은
검사 起訴가
虛僞의 主張임을 立證 한다.
이 밖에도
본건 起訴 事件과 無關 한
夫婦 간의 內密 한 對話나
家族 간의 私的 情報를
公開 법정에서
檢事의 입으로 公表 助長 하는
判事의 蠻行.
피고 男便을 證人席에 宣誓시키고
3시간 동안
303회의 질문으로 公開 亡身을 주고
형소법 상 默秘權을 全部 행사 하는데도
검사의 亡身 주기 質問을
繼續 하게 放置 하는 裁判 指揮.
被告 證人 欺罔 행위를
법정에서 恣行 하도록 放置.
피고인 PC에 있는 여식의 대학 입시 준비 서류 목록 정리 도표를
검사가 피의자, 증인, 피고인에게 제시 하면서
피고가 여식 고대 입시에 제출 한 서류 목록이라고 기망 하기를
피의자나 증인 또는 피고인 심문 시에나
법정에서 반복 하게 하는
검사의 사기 행위 방치.
檢事의 虛僞 抑止 主張을
그대로 放置 하면서
受容 하는 裁判 指揮 態度.
이상의 사실들은
언론 보도에서 발췌 한
소수의 사례에 불과 하다.
國民 主權者들은
개판 치는
法官의 裁判 指揮를
모두 다 監察 하면서
注視 하고 있다는 것을
裁判部는 銘心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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