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또
대개판 나흐리각하님들의
정 경심 (성 춘향 ) Case 개판 친
정치 대개판 탄핵!!!
1. 핵심 증거 : 동양대 휴게실 PC.
가. 대법 판결 요지.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 방치 되어
오가는 누구라도 공용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정 경심 소유 하의 지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 경심에게 압수 통보 하거나 포렌식 입회와 그 목록 제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PC에 대한 압수 시 통보, 포렌식 입회, 목록 제시 미비를 원인으로 한
위법 증거 수집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나. 그러나 위 PC의 내용물은 정 경심의 책임이다?
위 PC 내용물은
정 경심 소유이므로
정 경심의 책임이다?
2. 상호 모순 법리의 판결.
가. PC는 공용이지만 !
그 내용은 정 경심의 소유로 귀책 된다 ?
강사 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 되어
오가는 누구나 임시 사용 하는 등
정 경심의 지배 하에 없었으므로,
정 경심의 동의나 입회 없이 압수 해도 합법이지만,
그 내용은 정 경심의 귀책 사유로 된다는
견강부회, 어불성설, 불법적 창작 추리 소설이다.
나. 공용물의 내용은 정 경심 귀책?
정 경심의 실질적 지배 하에 없었으면,
그 내용물에 대한 책임도
정 경심과는 무관하다고 해야
Legal Mind이다.
다. 사실상 3년 가까이 공용물이었을뿐만 아니라
정치개검이 학교에
일주일 넘게 Camping을 하면서
허위 증거 날조 PC 입력의 증거 공작이 발견 되었다.
라. 정치 개검의 허위 증거 날조 PC에 입력.
정치 개검이
< 조국 Folder다 ! > 소리쳤다.
< 뻑 났다 ! >고 소리쳤다. ( 그러나 포렌식 결과 거짖말이었다. >
< USB Stick을 꽂고 외부 조작 정보 입력 정황 확인 되었다 ! >
정 경심도 모르는 정보를 PC에 입력 후
허위 조작 된 증거를출력 하여
법정에 제출 - 재판부 기만, 사기 행위 자행한 개검.
위 모든 Fact를
정 경심과 무관하게 단독 진행 한 개검은
법정에서 모두 정 경심의 정보로 뒤집어 씌웠다.
마. 정 경심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지 아니 한
PC의 내용은 정 경심이 책임져라 ?
실질적으로 지배 아니 한 물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아니 한 사람에게 책임져라고 주장 하는 판결문 ?
지나는 개가 쳐웃는다.
유치원 놀이마당 모래밭에 소꼽놀이 하는 기저귀 찬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 주장 하지 아니 한다.
왜 그런 비 논리의 억지 주장을 판결이랍시고 ( 양심 가책으로 공개도 못 하게 하고 ) 내 뱉는
정치 대개판들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최가는 수 백억 허위 잔고 증명서를 날조 행사 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 한 것을 천하가 아는데도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사기죄로 기소조차 아니 하고,
허위 문서 작성죄는 공소 시효가 도과 되었다나 ?
최가는 즉각 보석 해주고,
뇌경색, 심근경색, 한 쪽 눈 실명, 수시로 의식불명 넘어져 뇌진탕의 중병 장애인은
보석 불허 !
정 경심이
守廳을 들어주지 않아서 감옥에 쳐 박힌 성 춘향인가 ??
2차를 가지 않아서 괘씸죄를 씌웠다고밖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를 생각할 수가 없다.
혹시 대갈도사 점괘를 보고 재판 했는가 ?
2차 타령이든지 수청 타령도
감옥에서 빼내어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
3. 決論.
정 경심 CASE 개판 친
정치 대 개판들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탄핵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