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근본 정신 회복에 관한 논문 공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문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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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발표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등 대북·외교·국방 분야 20개 정책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은 기존의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 가운데 주요한 것은 ①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②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고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며 ③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고 ④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 등이다.

윤 후보의 위와 같은 발표 내용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21세기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포위 전략으로 신냉전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역할이 중차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는 수십년 째 지속되고 있는, 미국에 예속 또는 종속된 상태의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할 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을 증진할 구상은 내놓지 못했다.

▲ 1월24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제일 아쉬운 점은 윤 후보가 이런 구상을 내놓기 전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은 2017년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을 때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 관광산업과 일부 대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 또는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군사적 대치 등에 대해 대단히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중국 수출, 미국과 일본 합친 것보다 많아

한중 경제관계를 보면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과 일본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 비중은 중국이 25.8%(1천325억5천만달러)로 1위, 미국이 14.5%(741억6천만달러)로 2위, 일본이 4.9%(250억9천만달러)였다(매일경제 2021년 1월19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과 일본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점을 살필 경우 한국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냉전시대와 같이 미국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은 형국의 한미군사동맹에만 매달릴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한국은 6·25 전쟁이후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어 미국에 안보 등을 의존했고 그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권에 진입한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겪인 한미동맹의 구조 속에서 한국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동북아 또는 대북 군사정책에 편입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당사국의 하나이지만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휘둘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군사적 위협 해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서도 설득력 없는 조건을 강조하면서 그 이행에 부정적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대북, 대남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미국은 대북 정책에 올인 하면서 남한의 입장을 외면하거나 깔아뭉개고 있다. 그 뿐 아니다. 미국은 미중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중 경제 관계 등 동북아 정세를 입체적으로 살필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미국, 한국의 대북정책 외면 또는 깔아뭉개는 짓 더 이상 안돼

미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 비협조적이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봉쇄,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평화적인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유엔사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정전체제에 대한 간섭의 강도를 높이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며, 향후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그 선전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뿐 두 나라의 이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는커녕 그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성주 사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그 기지 완공을 지연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군 장비현대화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첨단 무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등 큰 골격에서 한미군사동맹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 왔다. 이런 비자주적 방식이 향후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20대 대선은 그런 것을 공론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외교 안보 전략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과 내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은 현재 한미동맹과 관련한 수많은 장치를 통해 주한미군이 슈퍼갑의 위상을 보장받는 반면 한국군은 군사 자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 미국의 냉전 시대적 동북아, 한반도 정책은 그 역기능이 커진 형국이다. 미국의 패권주의 일변도 방식이 자칫 동북아의 냉전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정책 실패, 남북 공동 선언 대안으로 추진해야

이런 점에서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이후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군사적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 정책을 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의 수위를 높이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감이 근절되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을 받다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차별성이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남북한이 합의한 7·4 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과 평양선언 등에 의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증진 정책을 실천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남북한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의 자주적 방식에 미국도 귀를 기울어야 한다. 이는 미국도 세계 평화를 위해 심사숙고해야 할 매우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윤 후보의 전략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후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상황을 잘 살펴서 미래의 한미동맹 등에 대한 구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할 점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right)로 보장받고 있어 사드와 같은 첨단무기가 미국 의사에 따라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경우 윤 후보가 전략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미국이 그 배치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에 한국이 저항할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은 자국 법에 의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과 한미전시 작전계획 5015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필요할 경우 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동맹 파기나 미군 철수를 결정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과 같은 경우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는 바 윤 후보 등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영원토록 주둔시킬 것이란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동맹체제에서 전시작전권도 미국은 자국 대통령이 그 집행과 거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윤 후보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정상화는 미국 외교 정책 합리성과 생산성 높일 것

한미군사동맹은 조약과 협정, 양해각서인 MOU 등의 형식으로 거미줄처럼 겹겹이 장치되어 있어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분간키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제법적 차원 등에서 자세히 살필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상화는 이 조약의 정상화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조약은 수정 보완 규정 등이 없고 단지 한 당사국이 폐기를 상대국에 통보하면 1년 뒤 폐기되게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만 언급하는 단세포적 반응을 보인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하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필리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수시로 협의하고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유엔에 보고하며 동맹 기간은 10년으로 한시적이다. 한미동매에 존재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정들이다.

한미동맹이 미국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21세기의 지구촌 상식에 비춰 매우 기형적이고 이를 정상화 시키는 것은 미국 외교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을 살펴 윤 후보는 자신이 공정, 상식, 정의의 정치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 쪽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