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제도의 효율성이 아니라 권력 남용의 위험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입니다.
국민은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했을 때,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목도한 것과 같은 정치검찰, 정적 제거 수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그럴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검찰 조직은 이미 여러 차례 권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고,
언제든지 출세욕과 권력 결합 속에서 정치검찰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전제 위에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도적·입법적 보완책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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