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심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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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 내란심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란이 실패했다고 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2.3 내란은 충동이나 광기가 아닌, 차분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짓밟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전두환 군사반란보다 더 치밀하고 위험했던 내란 수괴에게 관용이나 정상참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다시 총과 명령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고 역시 법정 최고형이어야 합니다. 다시는 군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이 싹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쿠데타의 나라가 아닙니다. 총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헌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사법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와 정의로운 역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